공적 마스크 1일부터 요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5부제 폐지… 2002년생 이후 5개 구매

스마트 에어샤워·도로 세척… 미세먼지 多잡는 동작

공사장 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北 주민 990만명 식수 위생 지원 필요”

안전 식수 확보 67%… 2000년보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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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생 대북지원 사업 올해 승인 5개뿐
南 직접지원보다는 유엔 통한 방법 필요

5월, 북녘의 모습은?
6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관산반도 일대 들녘에서 농사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 사이로 자전거를 탄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 논란’ 속에서 한미 당국은 상황관리를 중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5.6 연합뉴스

2017년 기준 북한에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한 주민 비율이 67%로 2000년(69%) 이후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 위생 지원 필요인구만 9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경련회관에서 3일 개최하는 ‘2019년 워터데탕트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제인도주의 비정부기구(NGO)가 2일 공개한 북한 식수위생 상황에서 확인됐다. 농촌지역의 식수위생은 더욱 심각해 안전 식수 확보율이 50%에 불과했다.

NGO는 “식수 및 위생 프로그램을 통해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한 가정과 시설에서 설사 등 수인성 질환이 44% 감소했다”며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와 물환경 협력’에 대해 “올해 11월 현재 총 23개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승인됐는데 물 또는 위생 관련 프로젝트가 5개에 불과하고 기초적인 지원만 이뤄진다”면서 “한국의 대규모 직접 지원이 워킹그룹 차원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유엔을 통한 소규모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워터데탕트는 남북이 지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임진강 같은 공유하천 관리에 대한 협력 등 물을 통한 남북 평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이후 실현 가능한 남북 물·환경 협력을 주제로 진행하며 수인성 질병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식수 및 위생 개선사업 등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기획부장은 남북 상생 물·환경 협력에 대해 “북한 주민 인권과 직결되는 식수·위생 개선 등을 통해 협력의 끈을 마련한 뒤 과거 협의한 경험이 있는 사업을 비롯해 경제 협력과 연계한 효율적 물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영·유아 등 취약시설과 재해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식 건물이나 컨테이너에 취·배수용 펌프를 설치하고 하루 5~50㎥를 공급하는 시설로 태양광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양질의 수원 확보가 가능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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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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