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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통제수준 평가 공공청렴지수 한국 19위

2년 새 5계단↑… 전자적 시민권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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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위험도’는 23위… 日·대만보다 낮아

유럽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17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 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ERCAS가 2015년 개발한 지표다. 2년에 한 번씩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또 미국 기업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 트레이스의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와 미국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23위(10점 만점에 8.04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19위(8.34점)에 올랐다. IPI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지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답게 전자적 시민권(인터넷·페이스북 사용자 비율 등)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행정적 부담(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 19위, 정부 예산 투명성 26위, 언론의 자유 36위, 교역 개방성(수입·수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40위, 사법부 독립성 49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개국 가운데 23위로 일본(25위)과 대만(26위)을 앞섰다.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매우 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 중 위험이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이 평가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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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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