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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43% ‘저조’

지난해 기준 상용·정규직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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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제대로 못해 빈곤 심화 우려

임시·일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정규직 상용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에 따르면 상용·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9.5%에 이른 반면 임시·일용 비정규직은 42.8%에 머물렀다. 2008년 750만명이던 상용·정규직의 수가 10년 사이 1157만명까지 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도 늘었지만 임시·일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도 덩달아 증가해 연금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이다.

만 18~59세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73.7%에서 2018년 85.1%로 11.4% 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격차가 컸다. 전체 정규직의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률은 93.7%, 전체 비정규직은 63.1%다. 비정규직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노후 대비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비전형 근로자 중에서는 파견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84.0%, 81.5%로 모두 평균치에 근접했다. 반면 일일근로자(34.5%), 특수형태 근로자(56.9%), 재택 근로자(50.7%)는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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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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