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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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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납세자는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 포인트 제도는 무엇이고 개인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세금 포인트가 적립되는 대상은.

A.개인은 소득세를 내는 모든 납세자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배당 소득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이 납세자들이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 담보(증권, 부동산 등) 대신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Q. 세금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국세청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가.

A. 아니다. 저절로 적립된다.

Q. 세금 포인트 조회 방법은.

A.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조회 서비스’ 항목에서 ‘기타내역’ 가운데 ‘세금 포인트 조회’를 누르면 된다. 개인과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타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Q. 개인과 중소기업이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A.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에 있는 경우 등이다.

Q. 세금 포인트 부여 기준은.

A. 개인은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이 쌓인다. 환급 세액은 차감된다. 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납세액 10만원당 세금 포인트 1점이 부여된다.

Q. 세금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요건은.

A. 세금 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은 포인트를 쓸 수 있다. 기업은 세금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납세 담보 면제액은 세금 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개인 납세자가 납세 담보로 내야 하는 금액이 30만원이라면, 세금 포인트 3점을 대신 쓸 수 있다.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세금 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Q. 유의 사항은.

A.세금 포인트를 쓰려면 납세자가 세금을 떼먹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또 본인의 세금 포인트로 다른 사람의 납세 담보를 대신 내줄 수 없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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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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