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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 30곳 건보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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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과 서로 짜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6억 7000만원을 부당 청구해 건보 재정에서 빼간 판매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27개 업소가 동네 의원이 허위로 발행한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을 이용해 2억 50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동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이고서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에 4억20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판매업소도 3곳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장애인 보조기기에 모두 1200억원의 급여비를 지급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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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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