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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고에 ‘성폭력’ 용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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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해 “6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문제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둘 다 5세 어린아이이며,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 행위일 것”이라면서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아이들의 성적인 일탈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지,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런 사건은 어린이집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또 동네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빠질 일도 아니다”면서 “여성가족부,교육부와 함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행동이 있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해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장관의 발언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사과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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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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