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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號’ 1년…존재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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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과도,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했다.’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외부 평가는 이처럼 호의적이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반도체 경기 하락,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외풍으로 ‘쉴드’를 쳐줄 수 있음에도 리더십이 경제 컨트롤타워가 아닌 실무진급에 그쳐서다.

●정책 결정 때 자주 물러서 경기 대응 실패

‘예스맨’이나 ‘로봇’이라는 별명처럼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경기 진작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8일 “관료 출신 부총리라 힘이 없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홍 부총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경제 정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력에 번번이 물러선 것도 아쉬운 행보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사안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에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타다’를 비롯해 신산업 부문 혁신과 규제 완화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부총리직을 걸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성장률 2% 안 돼… 컨트롤타워 역할 못 해

홍 부총리가 민간 건설 투자 감소를 이유로 반대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뜻에, 제주 제2공항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에, 원격진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혁신은 의료계를 의식한 여당에 밀려 추진하지 못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 쇼크가 없는데 성장률이 2%도 안 된다면 최악”이라고 말했다.

성과는 미진했지만 홍 부총리는 역대 가장 부지런한 부총리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0일 취임 후 총 104회의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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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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