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시급한 과제, 국민 집단 지성으로 해결해요

행안부 ‘도전, 한국’ 공모 프로젝트

영광굴비의 몸부림 “가짜 막아야 산다”

중국산 참조기 둔갑에 소비자 불신

애매한 규정으로 공무원들 법적용에 우왕좌왕

[관가, 접시를 깨라](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부 A씨는 2016년 3월 축사를 짓기 위해 지방자지단체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을 잘못 적용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축사 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2년 이상 축사를 짓지 못했다. A씨의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바로 축사 건축 허가를 해주는 사안인데도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법규를 적용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건축법은 2017년 다시 개정돼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1년 만에 또다시 법이 바뀌니 일선 공무원들이 법 적용에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B회사는 2000년 12월 개발행위허가를 지자체에 신청했으나 업무 처리 도중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게 타당한지에 관련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5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수백개 관련 법령의 인허가·과징금 규정이 서로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다.

공무원들의 소극적 ‘방어행정’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국토·복지 등 행정법의 적용 및 집행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명문화된 법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보니 각 행정기관은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법치행정에 역행하게 된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모호한 법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불편을 겪게 된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9일 “영미법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돼있는 반면 우리나라 법령은 ‘무엇 등은 할 수 있다’고 ‘등’이 들어가 너무 포괄적이라 나중에 문책을 받을까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집행을 하는데 매뉴얼에 해당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만을 탓할 수는 없는 만큼 법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면서 “독일은 1976년 행정작용 전반의 매뉴얼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 움직인다.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처하면 일단 자세를 낮추기 마련이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사소한 위반을 해도 면책해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지만 공무원들은 “지금 적극행정에 앞장 선 공로로 상을 받더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불안한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C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면책제도가 있어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업무를 추진한 국·과장은 이미 부처및 부서를 떠나고 담당자만 남아 책임을 뒤짚어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담당자 입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대통령으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모법(母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나무의 기둥(법률)은 없고 줄기(대통령령)만 있는 꼴이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적극행정이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하면 법률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특히 적극행정 제도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책임의 면제인만큼 이 부분이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법적으로 ‘정합성’(논리적 모순이 없는)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적극행정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공무원 징계를 다룬 공무원징계령도 대통령령”이라며 “적극행정 관련 면책 부분 등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러나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행정에 임하도록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신격호 빈소 나타난 ‘37살 연하’ 사실혼 서미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19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그룹 관계자들이 모여 조문객을 맞았다. 가…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삶의 질 높이는 ‘녹색 인프라’

이성 서울 구로 구청장

여가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올해 폐기물 감량에 역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