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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개혁 과제 산더미인데… 집권 후반기 개각설에 휩싸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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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왼쪽은 내년 6월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신문 DB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교육부는 다시 개각설에 휩싸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내년 6월 총선 출마가 점쳐지면서다. 유 부총리의 총선 출마에 따른 교육부 장관 교체 가능성은 지난 상반기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러나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이 마무리된 데다 유 부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해, 개각설이 그저 ‘설’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장관은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교체가 잦은 자리다.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는 부처의 수장 자리도 개혁적 성향보다는 ‘관리형’ 인사가 차지하기 마련이다. 교육부 역시 정부 임기 막판에는 관료나 교수 등이 수장이 돼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정책의 안정을 도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 먹구름 낀 고등교육정책
‘공영형 사립대’ 첫발도 못 떼

문제는 남은 정부 임기 동안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가 산적하다는 점이다. 가장 먹구름이 낀 건 고등교육정책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내걸었다. 고등교육에서도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방대 육성,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열쇠’라 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은 정부 임기 내내 예산 삭감 등으로 표류해 왔다. 정책연구를 거쳐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걸음마 단계지만, 내년도 예산안마저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첫발도 떼지 못할 상황이다.

2. 허울뿐인 대학 재정지원
대학에 책임 떠넘긴 정원 감축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은 지방대와 전문대의 극심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시행될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학생 충원율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이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학의 정원 감축을 ‘시장 원리’에 맡긴 것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 사립대일수록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을 알아서 줄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낳는다. 급기야 10일 대전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가 전국대학노동조합의 농성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3. 고교체제·대입제도 개편 미완성
서열화 해소·‘미래형 수능’ 난제

고교체제와 대입제도 개편도 완전히 매듭지어진 건 아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 학교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 부총리는 “(고교체제 개편은)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5년에 본격 시행될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역행할 수 없는 고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시 확대 등 고교 서열화 해소에 불리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고교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8학년도에 도입돼야 할 ‘미래형 수능’도 난제다.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각기 다른 선택과목과 역량을 평가하려면 ‘오지선다’ 문항과 상대평가 체제인 현 수능을 근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정부 내에 ‘미래형 수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2017년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유보한 전력이 있다. 더구나 교육부는 줄세우기식 정량평가로서의 수능에 힘을 실은 상황이다. 정성평가가 근간이 돼야 할 ‘미래형 수능’을 도입하려는 구상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4. 다시 힘얻는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문턱조차 못 넘어 표류중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이 교육계에 적지 않은 진통을 낳으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추진될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이번 정부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당초 위원회 설치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여야 간 대치 속에 법안이 표류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지도 불투명해졌다.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대통령 및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수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을 벌일 공산이 크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가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돼 여론을 끌어오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정부 내에서는 무산될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정부 스스로 교육을 정치 논리에 종속시키고 있어 여론마저 회의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수장이 바뀌더라도 교육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남은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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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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