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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염병·돌봄… 내년 1091억 들여 ‘사람 중심의 R&D’ 지원”

[인터뷰]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이 말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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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건산업 진흥 방향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보건산업 관련 연구개발(R&D)도 치매와 감염병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중이다. 그 중심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10일 인터뷰에서 “R&D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 치매 극복, 돌봄, 감염 예방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 R&D, 공익적 R&D”라고 소개했다. 권 원장은 “보건산업 진흥과 산업화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함께 가야 하는 방향”이라면서 사견을 전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국민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권 원장은 9월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건산업 진흥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권 원장은 “정부 정책을 현장이 체감하도록 업계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내년도 공익적 R&D 예산이 469억원 늘었다. 정부는 사람 중심 R&D를 강조하고 있는데, 투자 방향이 변화하는 건가.

“많은 이들이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만 연구개발비를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치매 환자도 늘고 있다.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미세먼지에도 대처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어 과학기술 기반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복지 R&D는 공익적 R&D라고도 할 수 있다. R&D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 치매 극복, 돌봄, 감염 예방 등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 R&D, 공익적 R&D다. 내년도 1091억원을 투입해 치매, 감염병, 정신건강, 취약계층 돌봄·재활 등 국민 부담이 높은 분야의 임상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2030년까지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행 계획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세계 각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에 개통한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 빅데이터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가명 조치’를 거쳐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국민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정책 개선과 의학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R&D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은 부처별로 연구 개발을 해와 성과 교류가 어려웠다. 이제 범부처가 함께 연구 개발을 한다. 바이오 업체들이 원하는 실제 생산과 관련한 실무 인력도 양성한다. 아일랜드에 있는 ‘국립바이오 공정 교육 연구소’ 모델을 참고해 실무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한 바이오 기술이 시장에 빨리 진입하고 해외로 뻗어나가게 하려면 전 주기적 지원을 해야 한다. R&D부터 건강보험 등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국민의 의료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또한 철저히 해야 할 텐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문제를 논의할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산업 목적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과 치료법 개발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동의를 받고 공익적 목적에 맞는지 관련 예산을 전부 검토해 우려를 조금씩 해소해 갔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빅데이터에 ‘비식별’ 조치를 하고 특이한 값은 삭제했다.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는데.

“개인적으로는 국민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활용해 문제가 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건강증진 등에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면 빅데이터 플랫폼은 첫발을 내디딜 수 없다. 먼저 법적 근거와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춰야 우려를 해소하며 활용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도 흥미롭다. 인구변화와 생활양상에 맞춰 보건산업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이 세대는 기존의 고령층과는 완전히 다른 그룹이다. 대학교육을 받았고 기대 수준 자체가 다르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돼야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구입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요에 대응하려면 보건의료, 복지, 주거, 여가 등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한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테면 돌봄로봇 등 발달된 기술이 신(新)고령층의 수요와 결합해야 한다. 현재 관계부처에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돌봄로봇 등 기술 발달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뺏지는 않을까.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 집에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았다. 그러자 생활관리사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보통 생활관리사들은 독거노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찾아간다. 그런데 독거노인의 상태 관리를 카메라가 대신하면 생활관리사들의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독거노인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하면 생활관리사에게 바로 연락이 가도록 해 오히려 일손을 돕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를 실험해보니 많은 생활관리사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거네요’라고 했다고 한다.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을 24시간 돌보지는 못한다. 그럴 때 로봇이 관찰해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보호 수준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필요한 기기를 계속 개발하면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될 것이다.”

-복지부 차관을 하다 진흥원장으로 와서 구체적인 실무 업무를 다뤄 보니 어떠한가.

“성과에 대한 압박감은 복지부에 있었을 때보다 더 크다.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다. 진흥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개발실을 신설했다. 보건산업 진흥과 산업화에 대한 우려는 늘 있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야 하는 길이다. 이 길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부분은 제어장치를 만들면 된다.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발전이 더디다. 규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 가야 할 길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며 갈 수 있지 않을까.”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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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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