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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 목전 벌써 ‘콩밭에’… 특별감찰 전격 착수

총리실, 전 부처 선거개입 차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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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예정 장관은 지역구 관리 나서
직원들 후속인사 촉각 일손 거의 놔
단체장들 선거 준비 소문 집중 단속

의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최근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공직자 사퇴 시한(2020년 1월 16일)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선거 개입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에 들어갔다”며 “선거 중립을 해치는 일이 적발되면 엄단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총선 바람이 불면서 공직사회가 기강 해이 등으로 흔들릴 수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유은혜 교육부총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부처와 일부 외청 등에서는 수장의 거취에 따라 줄줄이 이어질 후속 인사 등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일손을 거의 놓고 있는 분위기다.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장관은 자신의 지역구 동향을 살피기 위해 주말이면 지역구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반면 자신의 뜻과는 달리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B장관은 정치권에서 지역 여론조사 수치까지 거론하며 출마 의사를 강하게 물어오자 심리적 부담에 업무 수행에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밑으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어 지자체들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할 때”라며 복지부동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감찰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일부 공직자들이 출마 예상 지역을 방문해 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를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고 무사안일 등 기강 해이나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공직복무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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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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