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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 솔선수범 보여야” “불법도 아닌데 지나친 것 아니냐”

노영민 ‘다주택 처분’ 공직사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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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세종시 아파트 팔 것”
靑 참모진 아닌 장관급서 첫 응답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를 골자로 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16일, 노영민(왼쪽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도한(왼쪽) 국민소통수석, 김상조 정책실장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수도권 다주택 처분 ‘권고’가 고위 공직자 사이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 비서실장이 언급한 대상은 청와대 비서관급(1급)이지만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들로서는 여론 동향과 청와대 움직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불법도 아닌데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장 먼저 화답하고 나섰다. 2주택자인 은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비서실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저도 당연하다. 아파트 한 채를 팔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세종시 아파트) 세입자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9억 28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2억 9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두 곳 모두 전세를 주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세종시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이 아닌 장관급인 은 위원장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다른 다주택 장관들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한 고위 공무원은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 공무원들에게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 A씨는 “청와대 비서관급들과 달리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늘공’(일반직 공무원)이다. 재산 내역도 다 공개되는데 평소 자기 관리를 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솔선수범하는 게 맞다. (노 비서실장 발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B씨는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간부들 사이에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자리잡았다”며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 C씨는 “과장급까지는 대부분 세종으로 이사한 사람이 많고 국장 이상은 서울에 집이 있는 사례가 많아 세종시에 분양권을 특별공급받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주택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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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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