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취업자 10년간 128만 늘지만… “쓸 만한 숙련공이 없다”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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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28년까지 260만명 줄어
학령인구 줄어 신규 노동인력 39만 부족
여성·고령층 취업 확대로 인력은 유지
고용률 0.3%P 증가… 2027년부터 감소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60만명 줄고, 학령인구(6~21세)가 감소하면서 신규 노동 인력이 약 39만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가 없던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 노동시장 인력 자체가 부족해지지는 않지만, 생산력이 왕성하고 숙련도 높은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발표한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해 인력 공급 제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은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국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활용하고자 2007년부터 격년으로 내놓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15세 이상 인구는 191만명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인구는 260만명 감소한다. 특히 60세 이상이 505만명 늘어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하면서 고령층이 두터워진다.

이런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에도 영향을 미쳐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0년간 124만명 늘지만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7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은 앞으로 4년까지다. 2023년까지는 30만 3000명 늘어나다가 이후부터는 무려 100만 2000명이나 급감한다. 이 기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지 않으면 생산 인력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2018년 57만명에서 2028년 40만명으로 16만명 감소하는 등 학령인구가 줄면서 고용부는 앞으로 신규 인력이 38만 5000명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2028년 고교 졸업생은 2018년 기준 대학 정원(50만명)에도 못 미쳐 향후 10년간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10년간 128만명 늘어 고용률이 0.3%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7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증가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인구 증가는 둔화하지만 고학력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로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8년까지 4.1% 포인트 높아지면서 15~29세(3.8% 포인트)를 제치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장기 인력 수요 변화(2018~2035년)를 보면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업 등 기술 진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숙련 직업군의 전문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판매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저숙련 직업군은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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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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