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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 연구 고민…지방행정 우수 사례 해외에 알릴 것”

지방행정 한류 선도 채비하는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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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 연구의 허브를 넘어 지방행정 한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윤태범 지방행정연구원장은 17일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력 연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원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원장으로 취임한 지 3년차를 바라본다.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

“연구원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연구원은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그동안 축적한 연구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 또 지난 2년 동안 수행한 연구 과제들과 각종 사업이 자치분권과 관련해 핵심적인 이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연구원 구성원들의 노고는 밖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 정말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원 구성원들에게도 경외감을 갖게 됐다.”

-내년도 주력 연구 과제는 무엇인가.

“현재 내년도 과제를 위해 수요 조사도 했고, 연구원 내부 제안도 검토하는 단계다.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정 방향과도 연동한 과제도 고민하려고 한다. 역시 지방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핵심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과제, 지역 발전 분야에서는 최근 강조되는 스마트 도시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과제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연구원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구상이 있을 듯한데.

“연구원이 설립된 지 올해로 35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다고 자부한다. 우리나라 지방행정, 지역 발전과 관련한 정책과 사례들이 정말로 많다. 대표적인 정책과 사례들을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과 중국 중심으로 돼 있는 국제 교류와 협력을 다양한 국가들로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다. 우선 동남아 국가들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원의 독자적인 데이터 생산은 물론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해 연구원은 물론 외부의 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지역 연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연구원에서 매달 개최하는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포럼’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포럼은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잘 운영됐다. 매달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연구원 직원들이 정말로 많이 고생했다. 포럼의 구성원은 다양하다.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회원으로 모셔서 운영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제를 발굴하고,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내년에도 기본 틀은 유지하되 좀더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회가 되면 세미나도 개최할 생각이다. 계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분권의 의의, 취지를 어떻게 보나.

“지방자치와 분권은 우리 연구원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해 온 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원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상징의 하나로 추진하는 정책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질적인 분권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사무의 적극적 지방 이양과 이를 위한 재원의 이전 방안,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등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치분권의 의미와 가치를 헌법 개정안에도 반영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헌이나 혹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방분권은 한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지난 2년 반 동안 괄목할 만한 준비와 성과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재정분권을 실질화했다. 현재 재정분권 2단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분권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지방자치의 핵심적 가치를 담은 개헌안 마련 등 많은 성과들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 12월 원주로 이전했다. 서울에서 원주로 출퇴근하려면 힘들지 않나.

“지역을 연구하는 우리 연구원이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과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됐다는 건 긍정적이다. 우리 연구원뿐 아니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모든 공공기관들이 아직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둥지를 틀었던 곳을 떠나 생활하게 된다는 점에서 연구원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원주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여건상 아직 몇 분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전 상황이 연구 여건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우리 연구원은 특성상 전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다. 원주에서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광주 등에 출장 가려면 서울을 거쳐 가야 한다. 서울에 있을 때와 비교해 연구 과제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소요된다. 반대로 지역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서 원장으로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연구 관련 출장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도록 했다.”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연구원 경험에 비춰 조언한다면.

“아직 정부의 방침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2차 이전을 한다면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지리적, 공간적, 산업적 특성과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전된 공공기관들 간에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기관 규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이 제각각이다. 큰 기관들은 그나마 기관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 우리 연구원처럼 작은 규모는 자체적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없다. 대표적으로 식당이나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시설들이다. 큰 기관과 작은 기관들이 이와 같은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이 되면 좋겠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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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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