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우수사례 발표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공동 개최한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과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엔 각 4개 지방자치단체, 장려상인 행안부장관상엔 30개 지자체, 특별상인 서울신문사장상엔 6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사례를 공유하는 이 대회는 올해로 12회째다.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기타 재정 분야에서 행안부에 제출된 248건 중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44건을 추렸다. 지자체에 보급할 우수 사례 10건도 이날 발표됐다. 세출 절감에서는 충북 증평군의 ‘핌피로 나누고, 님비로 절감하다’와 충남도의 ‘조직관리제도 개선으로 사각지대 인건비 예산 절감’, 전남 강진군의 ‘민관 협업을 통한 강진산단 100% 분양으로 세출 절감’ 등 4건이 소개됐다. 세입 증대에서는 대구 동구의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 인천 계양구의 ‘총수익스와프(TRS) 연구를 통한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부산 해운대구의 ‘불법 분양 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이래도 안 내시겠습니까?’, 경기 여주시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34년 만에 되찾아 오다’, 경남 김해시의 ‘모르셨죠? 아파트 분양권도 압류될 수 있어요’가 눈길을 끌었다. 기타 재정 분야에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길, 소통과 상생으로 다시 태어나다! 탁 트인 영중로’, 경북도의 ‘도 일괄위탁 협약 추진으로 사업 추진 절차 다이어트를 통한 신속 집행’이 박수를 받았다. 지자체들이 어떤 노력으로 모범적인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뤘는지 18일 점검해 봤다.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