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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 예산 6270억원, 올해보다 378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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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2020년 예산이 올해(5892억원)보다 6.4%(378억원) 증가한 6270억원으로 확정됐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지식재산(IP)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목표에 맞춰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식재산 침해 대응과 IP 시장 활성화, 지능형 특허넷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심사환경 개선에 833억원이 반영됐다.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에 따라 선행기술조사 투입 시간 확대 필요성에 따라 사업비가 362억원으로 18억원 증액됐다. 최근 30년간 출원된 전 세계 특허 5000만건 중 49%(2470만건)가 최근 10년 내 출원됐다.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예산도 12%(119억원) 증가한 1105억원으로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연구개발(IP R&D) 사업이 전년대비 81억원 증액된 228억원을 배정해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326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수도권간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유망 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IP 나래사업도 지역 수요를 반영해 85억원으로 늘려 총 643개 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IP DESK를 필리핀에 신설하고, K 브랜드 선점 모니터링 국가를 기존 중국·베트남에 태국을 추가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특허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462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하려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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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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