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정부24’ 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본격 준비에 들어간 뒤 2022년에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25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들의 생활, 편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각종 혜택으로 정부 추산으로만 9만개가 넘는다.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으로 정부 국고보조금은 66조 9000억원, 지자체는 33조 3000억원으로 100조원이 넘는 현금과 물류 형태로 제공한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고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별로 중복지원이 많다보니 정작 수혜자는 뭐가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기곤 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