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청장년 위해 복지도 1인가구 시대

양천 50대 남성 위한 영화제, 영등포 고시원 봉사 모임 운영 등

13만 마리 까마귀의 군무… 겨울 철새 천국 울산, 날다

작년 12월 태화강 삼호대숲 철새홍보관 개관… 생태관광 메카로

서울 자치구, 지역 맞춤형 신종 코로나 대응

공항·터미널처럼 곳곳에 열화상카메라

소방관 국가직화·검경 수사권…‘결실과 갈등’ 엇갈린 공직사회

서울신문이 뽑은 2019 관가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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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가에서는 다양한 뉴스가 쏟아졌다. 첫발을 떼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정책도 있고 내년에 더 큰 폭풍을 예고한 정책도 있었다. 정책을 둘러싸고 기관과 기관, 정부부처 간 갈등과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간 갈등과 함께 서울신문이 선정한 관가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내내 끝 모를 충돌

검찰과 경찰은 1년 내내 격하게 부딪쳤다. 지난 4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갈등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지난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파헤친다면서 수사 담당 경찰 간부 10여명을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도 다시금 조명받았다. 갈등은 숨진 전 청와대 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는 문제는 물론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1급 이상 다주택자 집 팔아라” 뜨거운 논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한 채 빼고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짜 집을 팔아야 하냐”는 눈치 작전도 벌어졌다. 차관 승진을 바라보는 실장들 중 상당수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있다. 고위 공무원 집 파는 문제가 집값 안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가리는 모양새다.


수출규제… 지소미아… 불매… 한일 끝없는 기싸움

일본이 7월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후 한일 양국은 힘겨루기를 거듭했다.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가 지난달 22일 효력 종료 6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 내용을 왜곡하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등 기싸움이 계속 됐다. 그런 속에서도 3년 6개월 만에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리고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등 대화가 재개되는 양상이다.


직장 내 갑질 철퇴… ‘괴롭힘 방지법’ 시행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장 문화에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누구든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 5만 소방관들의 숙원 마침내 성사

전국 5만 소방관들의 숙원이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성사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했다. 소방청장은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 압박으로 소방청장과 차장이 모두 옷을 벗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乙들의 전쟁… 멀어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중소기업(50~299인) 대상 주 52시간제 시행도 정부가 1년간 위반 기업을 단속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명분은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만 7세 미만 모두…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가 받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게 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 사상 최초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자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으로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대비 5.91%, 아동의 빈곤율은 5.65% 감소했다.

게임중독 질병 분류… 문체부 vs 복지부 힘겨루기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을 통과시키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한 입장차로 맞섰다. 복지부는 2025년 예정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WHO 기준에 맞추겠다고 했고, 문체부는 게임산업 위축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두 부처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낙태죄 마침내 역사속으로… 66년 만에 폐지

낙태죄가 1953년 제정된 지 6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전면 폐지된다.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부처종합

2019-1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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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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