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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불법무단전대’ 해결 130억 사회 환원 유도

‘세원발굴의 달인’ 임대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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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진씨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실 임대진(48)씨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무단전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계약하는 일) 문제를 해결했다. 지방세 업무를 맡고 있던 임씨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기업에 자료요구를 하는 등 직접 문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2016년 매장 내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수입금 규모를 밝혀냈다. 이후 기업은 불법수익금(104억원)과 보상비(26억원) 총 130억원의 사회 환원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임씨는 도로점용료 등 세원 27억원을 발굴했다.

2019-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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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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