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등, 민방위 교육, 주민세 납부 등 스마트폰으로 해결
경기도 지자체가 스마트폰 활용으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종이고지서 등 제작에 따른 비용과 오고가는 시간을 절약하고 담당자의 수고도 덜고 있다.7일 각 시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통지부터 민방위 소집훈련, 지방세 납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프폰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사업 가운데 하나로 행정·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거쳐 고지와 안내문을 모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과천시 등 많은 시군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통지시스템’을 도입해 민방위 교육을 통지한다. 그동안 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 통지서를 전달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전달이 어려워지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종이 통지서 발송에 따른 종이 낭비와 분실 우려를 줄이고 배부에 어려움을 겪던 통장들 고충도 덜었다. 참석율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상자는 한 번 동의 절차를 거치면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되는 만 40세까지 편리하게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의 알림톡 기능을 통해 교육 안내와 교육 일정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과천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사항과 정기검사 결과, 배상보험 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는 한 단계 수준을 더 높인 제도를 선보였다. 시흥시는 2018년부터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소집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오고가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배너를 클릭해 교육을 받고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취득하면 이수가 완료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