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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자체,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 ‘해소’

지역 기업에 정부 지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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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7일 지역에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식 제고 및 IP 보호지원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대전·충북·충남도와 IP 보호협력 체계 구축에 합의했고 이외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 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전략과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IP 보호수준 진단 서비스 등 ‘IP 보호 지원 사업’을 우대한다. 또 해외 전시회 참가와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IP-DESK 연계),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와 분쟁대응 우수사례,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등을 제공키로 했다.

특허청과 지자체는 ‘IP보호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맞춤형 협력사항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IP 보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 및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변리업계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들도 IP 창출 및 활용을 넘어 보호까지 협력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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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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