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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순찰 늘렸더니… 산재 사망 첫 800명대 급감

작년 사고사 12% 줄어… 20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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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예방 효과… 올해는 ‘끼임’ 집중 감독
정부, 2022년까지 사망자 400명대 목표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800명대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한 해 전보다 116명(11.9%) 줄었다. 다만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13.6%)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공사 규모 2000만원 미만 건설 현장도 산재 보상범위에 포함돼 산재 사고 사망자에 16명이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일컫는 사고사망만인율은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나, 2018년 1만명당 0.5명에서 0.4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선택과 집중의 효과’라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 추락이 사망 사고의 주요 요인이므로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락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가 428명으로, 한 해 전보다 57명 줄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주도로 매일 순찰(패트롤) 점검반을 운영하며 지역의 소규모 건설 현장을 샅샅이 점검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평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을 제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조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9명 늘어 감소세가 미미했다. 이 장관은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 기계를 많이 보유한 제조업 산업단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은 ‘추락’, 제조업은 ‘끼임’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 정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원청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2017년(964명)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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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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