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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창출한 특허 10건 중 7건 ‘장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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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특허 10건 중 7건은 사용되지 않는 ‘장롱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 및 수익 창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정부 R&D 특허관리 현황 및 시사점- 대학·공공(연) 중심으로’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 증가 및 특허 출원 확대 등 양적 성장과 달리 수익 창출 등 질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7년 대학·공공연이 수행한 정부 R&D 예산은 13조 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19조 4000억원)의 68.6%를 차지했다. 그러나 특허 출원·등록 등이 실적으로 평가되면서 특허 품질 저하 및 미활용 특허가 양산되고 있다. 2013년 정부 R&D 등록특허는 1만 4000건에서 2017년 1만 9000건으로 35.7% 증가했다. 10억원당 특허건수를 산정한 ‘특허생산성’이 대학은 2.86으로 미국 대학(0.26)보다 10배 이상 높지만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수익을 나타내는 ‘기술이전효율성’은 1.29로 미국 대학·공공연(4.66)에 크게 떨어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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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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