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파트서 맹견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 받아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2년부터 공격 성향 반려견 안락사…이유 없이 동물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부터 아파트에서 맹견을 기를 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2년엔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면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자체가 제한된다. 정부는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날’로 지정하는 방안과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반려견에서 모든 개와 고양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1-15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워준 이동상담소 ‘유레카’ 진로·취업

[현장 행정] ‘유레카 청소년’들 만난 박성수 구청장

‘위안부 왜곡’ 램지어 규탄·논문 철회 요구한 성북

이승로 구청장·계성고생과 소녀상 닦아 “日 역사 왜곡 바로잡고 인권 수호에 앞장”

은평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주자 모십니다

새달 1일까지 창업준비·공익단체 접수 김미경 구청장 “협동조합 등 적극 지원”

마포 구석구석 관광명소·여행 정보 한눈에

안내 책자 만들어 영·중·일어로도 발간 마포문화관광 홈피엔 전자책 올리기로 유동균 구청장 “4월엔 대만·일본에 수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