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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에 ‘단비’ 될까

행안부 발표에 각 부처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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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건강 정책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칭 ‘건강정책실’을 올해 1월까지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해를 넘긴 지금도 실무 협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들끼리야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겠지만 실무진으로선 절차 때문에 건강정책실을 만드는 게 합당한지,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하나씩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조직관리 혁신방안이 복지부의 오랜 숙원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앞으로 행안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재량껏 조직과 인력을 개편할 수 있다는 소식에 중앙부처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처럼 지난해 12월 설명회를 통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혁신방안을 알게 되자마자 부서 간 통폐합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한 곳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해를 살까 봐 부처 간 움직임을 조사하진 않았지만 여러 부처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부처 자율로 조직과 인력을 개편할 수 있다면 급변하는 이슈에 즉각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높이 평가했다. 물론 앞으로도 조직이나 정원을 늘릴 때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 정부부처에서 그동안 행안부에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협의 기간이 몇 개월씩 걸리거나 아예 묵살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협의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아 신속한 업무협의를 가능하게 했다.

다양한 조직 개편 현안이 존재하는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 좀더 신속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선 부처에서는 조직 개편뿐 아니라 정원 확대도 필요한 건 과감하게 해 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을 때 이를 담당할 과를 빨리 만들어야 했는데 협의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면서 “다행히 법 시행에 맞춰 필요한 조직을 갖췄으나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부처 관계자는 “협의 시간을 단축해 준다니 반길 일이지만 요새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요구해도 묵살하고 안 들어주는 게 문제”라며 “꼭 필요한 증원 요구는 수용해 주는 게 적극행정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제 중요한 건 부처가 이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며 “자율성을 부여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다. 이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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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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