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감사원 감사 착수, 서울시교육청 인사잡음 들

서류 조사 등 거쳐 지난달 18일 본격 감사 돌입

무상교통·노면전차… 시민생활권 보장 시동

도농복합도시 화성시의 ‘교통복지 정책’

이태원 방역클라쓰 시즌2…어서 와요

[현장 행정] 손수 청소 솔 든 성장현 용산구청장

“18세 미만 장애인 등록증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

권익위, 복지부에 연령 제한 해제 권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 해도 나이 제한이 걸려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하면 만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정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연령 제한에 걸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나이 제한을 없애달라는 불만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15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정은경 “깜깜이 감염 제일 싫어”

“고위험군으로 이어질까 가장 우려”

“취약노동자 23만원씩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차 없어도 병원 고민 ‘NO’

행복택시 만든 김미경 은평구청장

해외 유입 야생동물 엄격 관리

정세균 총리 “제2코로나 막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