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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추첨 없는 재정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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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예산의 한계로 1만 5000명 자진반납 운전자 중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500명에 그쳐 관련 항의 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하여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라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7만 3691건에서 2018년 15만 9444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4년 10만 5964명에서 2018년 24만 24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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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