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고지’·식약처 ‘공유주방’, 혁신·적극행정의 모범

2019 정부업무평가 부처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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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15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9 정부업무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등 5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정부혁신’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또 정부 부처가 얼마나 적극행정을 했는지와도 직결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이날 동시에 공개한 정부혁신평가와 적극행정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별 성적표를 집중 분석했다.

재산세와 주민세 같은 지방세를 종이에 인쇄한 고지서로 전달하면 우편비용만 1년에 800억원(2018년 기준)이 든다. 배달 착오나 장기간 집을 비우는 바람에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기라도 하면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 행안부가 대안으로 생각한 건 주민세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모바일 고지·납부제’였다. 정부 예산 800억원도 아낄 수 있고 종이 고지서 수령 여부를 두고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할 일도 없다. 게다가 절약한 우편비용으로 건당 150원에서 500원가량 세액공제까지 해주니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도였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이 제도는 시행도 하기 전 6월 한 달 동안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352만건에 이르는 전자고지서를 발송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지방 세외 수입으로도 확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민원제도 개선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정부혁신평가에서도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 모두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인사처는 인사처(e-사람), 행안부(人사람), 한국연구재단(연구자정보), 여성가족부(여성인재) 등 기왕에 개별 정부 부처에서 보유한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인물 정보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한 지능형 인재 추천 시스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학교를 결석한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 프로그램, 환경부는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실험, 경찰청은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확대한 조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적극행정평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한 환경부 사례가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기업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1회용품 줄이기 협약 체결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대형마트 속비닐 사용량을 한 해 전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시작으로 1개 주방을 여러 명이 나눠 쓰는 ‘공유주방’ 시대를 열었다. 덕분에 주방 설비투자 비용을 줄이고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현행법상 1개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는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규 해상교통수단이 다니지 않아 17년간 고립됐던 전북 군산시 비안도의 뱃길을 열었다.

이렇게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소극적이거나 법령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기관도 있었다. 특히 통일부와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분류된 것을 비롯해 적극행정평가에서도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혁신평가에서 미흡한 기관 중에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율 등을 위반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적극행정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을 발굴해 추진하려는 노력도,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선발해 우대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적극행정제도 초기이다 보니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한편 적극행정평가에서는 검찰청을 평가 대상 기관으로 포함했다. 검찰청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는 들어 있다. 공교롭게도 검찰청은 적극행정평가에서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적극행정평가가 정부업무평가와 혁신평가 등과도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청을 포함할지 여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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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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