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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4> 연금 고갈 대비하는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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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저출산·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연금 고갈 비상에 대비해 국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를 손봤다. 연금 도입 역사와 국민소득 등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은 재정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21세기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연금개혁 전쟁’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후퇴는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연금 개혁 반대 여론이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소통에 나섰다. 연금개혁 골자는 퇴직연금 체계를 간소화하고 은퇴 연령과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교원·사기업 종사자 등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체계를 단일 연금으로 바꾸려 한다. 62세 정년을 64세로 올려 첫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영국 등은 진보·보수 학자 등이 전국을 돌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을 손봤다”면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연금이 세계 추세

독일은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신청 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2002년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목표 아래 하르츠 개혁이 포함된 개혁 청사진 ‘어젠다 2010’을 내걸고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을 통한 복지혜택 축소 조치를 내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당시 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전체 독일 연방공무원 중에서 약 30%를 연방공무원연금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등 국민들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도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연금수령 시작 연령을 높이는 방식의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공무원연금 특혜 없애 후생연금과 통합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격차가 나는 연금을 통합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다. 연금 도입 시기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했다. 공무원·교원 등이 반발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국가재정이 위험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가가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은급제도’로 공무원들이 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이 하나가 된 ‘통합 연금’ 시대를 열었다. 일본 공적연금은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 세대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충당하는 ‘부과방식’이다.

연금을 받을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보험료를 내는 젊은층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젊은 세대가 더 낼 테니 은퇴 세대도 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일종의 세대 간 ‘고통 분담’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일본 외에도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등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연금지급액도 줄이는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현 공무원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공무원연금, 공무원보수체계 조정 등 공직 사회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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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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