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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단체 작년보다 208곳 늘어

생활 속 시급한 과제, 국민 집단 지성으로 해결해요

행안부 ‘도전, 한국’ 공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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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아이디어 15건 뽑아 정책 반영
채택된 발상에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한겨울만 되면 물과 기름이 섞인 채 얼어버리는 바람에 기름 수거 작업에 애를 먹던 미국 정부가 2007년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레미콘을 돌리는 데 착안한 시멘트 회사 직원이 진동기계로 기름이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상금 2만 달러를 받았다. 그 뒤 버락 오바마 미 정부는 아예 시민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플랫폼(challenge.gov)을 만들었다. 시민들이 도전과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고 상금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가 구체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이 골자인 미국 방식을 응용한 한국형 문제 해결 혁신 프로젝트 ‘도전, 한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 정부부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와 국민들이 선정한 시급한 과제를 의제로 선정한 뒤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3억원 규모(포상금 3억원+지원금 10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행안부는 ‘도전, 한국’ 프로젝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까지 슬로건 공모와 홍보대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다음달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정식으로 열고, 3월까지 15개 공모 분야를 정해 4월부터 아이디어를 받는다. 7월까지 분야별로 1건씩 모두 15개 아이디어를 뽑으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연말까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건당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자문·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건당 최대 1억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조달청 조달 등록 등 정책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보상하고 정책화를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모전과 차별성이 있다”면서 “R&D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과 국민의 집단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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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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