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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 출산축하금 확대 등 인구증가 시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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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올해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1회에 100만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의 시·군들이 새해들어 출산장려금 확대 등의 인구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인구수가 41만 9742명으로 2년 만에 42만명 아래로 떨어져 인구증가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우선 첫째아 출산장려금(축하금+장려금)을 종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둘째아 60만원에서 120만원, 셋째아 16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아 260만원에서 300만원, 다섯째아 이후 3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세 자녀 이상 가족에 치료비 5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85㎡ 이하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고, 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 보증금 95%를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에는 구미캠핑장, 구미에코랜드 모노레일 이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을 50% 감면해준다.

영주시는 올해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1회에 100만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과 대학생,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종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출생 장려금(분할금)은 첫째아 1년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아 2년간 월 10만에서 30만원, 셋째아 이상 3년간 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생 지원금도 일괄 100만원 지원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경주시도 올해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 셋째아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첫째아 20만원(기존 10만원), 둘째아 120만원(120만원), 셋째아 이상 1560만원(24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지난해까지 기저귀로 지급되던 축하용품은 축하금으로 변경돼 출생아 1명당 2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주시의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수는 25만 5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6000여 명이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832명으로 전년보다 30% 줄었다.

성주군도 올해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첫째아의 경우 420만원, 둘째아 770만원, 셋째아 1850만원, 넷째아 이상은 257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이며, 자녀의 출생신고 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울진군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부터 주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도 준다.

군은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출산한 가정에 월 10만원씩 5년간, 넷째 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 5세 미만 아이를 동반해 전입하는 가정에도 축하장려금을 준다.

앞서 문경시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첫째아 340만원, 둘째아 1400만원, 셋째아 1600만원, 넷째아 이상 3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임부가 등록하면 산전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초음파·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출산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했다.

이런 노력으로 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314명으로 전년 305명보다 9명 증가해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1년 613명을 기록한 후 2015년 526명, 2017년 405명, 2018년 305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자치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인구정책이 출산 및 양육 장려 분위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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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