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강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제는 정부가 검찰 개혁 ‘속도전’을 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정 총리로부터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특히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힘을 실어줬다.

정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 뿐 아니라 경찰개혁과 국정원 개혁 필요성까지 두루 언급했다. 모든 권력기관을 공정히 개혁하겠다는 점을 부각해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공정’ 키워드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가운데 임기 초반 공언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전히 실현시킴으로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도 함께 깔려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수사 전담 독립 기구인 공수처를 7월 중 차질없이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고 범정부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수사준칙과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등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검경 조직·인력 개편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