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9월 초 지방정부 의제 토론…총선 이후 중앙정치권과 공유 기대”

[현장 행정] 지방정부協 의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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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박람회 제주서 매년 개최
정치인·시민들 정책 논의 마당 되길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중앙의 권한·책무 지방 이양에 첫발

문석진(오른쪽 세 번째)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올해 첫 정기 총회에서 의장으로서 발언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스웨덴 알메달렌 주간처럼 휴양지 일상 속에서도 자치분권을 토론할 수 있길 고대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는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의장으로 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올해 첫 정기 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대학,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자치분권 박람회 등 3개의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연구소와 박람회는 지난해 처음 생긴 사업이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렸던 자치분권 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자치분권 개헌’ 모든 노력 아끼지 않을 것

문 구청장은 “스웨덴 고틀란드의 작은 마을인 알메달렌에는 매년 여름 휴가철 정치인, 언론인, 종교계,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이 자유롭게 찾아와 정책을 소개하고 정치를 배운다”며 “자치분권박람회가 제2의 알메달렌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매년 9월 첫째 주 제주에서 3일간 열리는 것을 정례화하고 그 안에서 밀도 있게 지 방정부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총선에서 지방정부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정부의 의제를 중앙정치권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올해 자치분권을 위한 실질적 정책 의제를 개발, 제시하는 등 외연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총회 후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달 9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에 집중된 권한과 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업무의 지방 이양이 실질적인 주민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동반돼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구청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자치분권硏 그린뉴딜 실천 방안 논의

한편 총회 후에는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주관으로 특집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의 실천방안을 토론했다.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을 경제발전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문 구청장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각 지방정부의 지역밀착형 환경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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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