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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 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추진…주민들 강력 반발

인근 아파트 1100여가구 주민들 시청 정문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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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귀인, 평촌동 1148가구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사유화 저지 공동비상대책위’ 100여명은 11일 안양시청 정문에서 해당 지역의 상업용지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공공부지를 사유화하는 용도변경, 특혜행정 49층 오피스텔 추진 막아내야 합니다.”

경기도 안양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율 상향조정 추진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특혜라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모 건설이 최대호 안양시장이 소유했던 회사로부터 직접 양도, 양수를 받은 회사여서 부지 매입과 허가절차 등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안양시가 주민대상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다 주민제안서가 공개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용지인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11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건설사는 이 부지에 상업용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탁사를 통해 안양시에 용도변경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일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용적율 800%의 49층의 초고층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피스텔 6개동 1225가구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침해되고 주변 교통대란으로 이어져 아파트 집값이 하락하고 학생 과밀화로 교육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며 용도변경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송한진 주민 공동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원래 이 부지는 일반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라며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 실효예정이라고 허위공고를 내 공공시설 용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했고, 안양시는 법령에 위배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임시장 때 이뤄진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선광 위원장도 “안양시가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질 때 까지 행정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공용지 사용 목적에 맞게 주변 농수산물 시장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 시장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논란과 관련해 어떤 행정절차도 시도한 적이 없다”며 “향후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터미널부지 개발에 대해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알려줬을 뿐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안양시는 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적률 변경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있는 용도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될 경우 150%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800%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과 매입 및 용적률이 적용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한 용적률 변경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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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