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시기’ 항의받은 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왜 현금 지급 않나” 민주 시의원과 마찰

이재명 “부천 빼고” 재난소득 검토에 부천시장 “제 잘못

장덕천 시장 공개 반대했다가 SNS 사과하며 일단락

호남 시도지사,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동건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법제화 요구도

“사진·기록 증거 명백하면 6·25 참전 인정”

국방부, 군인 아닌 노무자 참전 불인정… 권익위, 인사명령지 토대로 재심의 권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6·25전쟁 참전 사진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참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노무자 신분이었으나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했다며 관련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인사명령지 등을 국방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103노무사단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 보급을 위해 노무자 등 비(非)군인으로 구성한 부대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A씨의 ‘비(非)군인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예비학교 졸업 후 논산훈련소로 배치됐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당시 군산의 제1보충연대에 전속된 것으로 기록된 부대 인사명령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참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국방부에 제출한 인사명령지 등 군 기록, 부대 근무 시 찍은 사진들, A씨와 보증인들의 면담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인사명령지에는 A씨와 한자까지 동일한 이름의 계급·군번·소속이 명시돼 있었고 ‘육군 소위 A는 제1보충연대로, B는 제2훈련소로 전속’이라는 103노무사단장의 인사명령이 기록돼 있었다. 다른 인사명령지에는 ‘육군 소위 A, 제103사단 113연대, 공군사관학교 입교를 이유로 제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소속 군사편찬연구소는 “103노무사단은 전쟁 물자 및 시설 보급 등 정규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예비사관학교 졸업자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103노무사단에 배치됐다는 사실과 통상 병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A씨의 이름이 기재된 인사명령지가 있다는 것은 참전 여부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참전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반증 자료 없이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는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1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연예인 노예” 150만원 고액방 몰려든 사람들

불법 촬영물로 꾀어 고액 유료회원 유치 회원들 “진짜 연예인 영상 맞냐” 물으면 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로 신뢰 쌓아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피해 업소 재산세 감면 검토”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임대주택 청년·어르신 고루 돕는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사회적 거리두기’ 직접 홍보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재산세 인하로 항공업계 돕는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