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시기’ 항의받은 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왜 현금 지급 않나” 민주 시의원과 마찰

이재명 “부천 빼고” 재난소득 검토에 부천시장 “제 잘못

장덕천 시장 공개 반대했다가 SNS 사과하며 일단락

호남 시도지사,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동건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법제화 요구도

‘당연 가입제’ 이후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돌파

지난해 직장 69만명·지역 51만명 넘어… ‘보험료 먹튀’ 논란에 가입 의무화 영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21만 2475명을 기록했다.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9만 7234명, 지역 가입자는 51만 5241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6만 5730명이 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04년 20만 4300여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07년 30만명, 2009년 40만명, 2011년 50만명, 2013년 60만명으로 2년마다 10만명가량 늘어나더니 2014년 71만여명, 2016년 86만여명, 2018년 95만여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갈수록 다문화 사회 성격이 강해지는 측면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이 컸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연 가입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2018년 29만 9688명에서 2019년 51만 5241명으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한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1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연예인 노예” 150만원 고액방 몰려든 사람들

불법 촬영물로 꾀어 고액 유료회원 유치 회원들 “진짜 연예인 영상 맞냐” 물으면 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로 신뢰 쌓아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피해 업소 재산세 감면 검토”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임대주택 청년·어르신 고루 돕는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사회적 거리두기’ 직접 홍보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재산세 인하로 항공업계 돕는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