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별관 사태’ 부른 조달청·기재부·감사원 엇박자

한국은행 별관 공사, 입찰 소송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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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계룡건설 입찰금 예가 초과”
조달청·기재부는 “문제없다” 유권해석
감사원 징계 반전… 공고 취소에 줄소송

1심 “실시설계 기술제안 예가 넘어도 돼”
대법 판결 기다려야… 최종 허용 불확실
판정 달라져 행정 불신·예산 낭비 야기

“공사 지연과 행정 불신, 비용과 행정력 낭비, 부당 업무 처리 오명을 벗기까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가 지난 7일 삼성물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소송 청구를 기각하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2년 이상 이어진 한은 통합별관 공사를 둘러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 초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조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업체들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2007년 10월 도입돼 2011년 3월 첫 사업이 공고된 후 19차례 입찰을 거쳐 6회 초과 낙찰자와 계약이 이뤄졌다.

2017년 12월 촉발된 한은 사태는 예가 초과 입찰에서 야기됐다. 조달청이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하자 2순위자인 삼성물산이 계룡건설의 입찰금액(2832억원)이 예가(2829억원)를 초과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가 초과 규정은 없었다. 논란이 일자 한은은 조달청에 계약 협의 절차 잠정 중지를 통보했다.

조달청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액이 기준금액(3488억원)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공개했고, 기획재정부도 한국은행의 질의에 “예가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1차 유권해석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예가 초과를 허용한 공사도 추가 입찰 공고됐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8년 9월 예산 낭비를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 감사에 이어 기재부가 “예가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이라는 상반된 2차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4월 행정행위 위반 및 직원 징계 조치 등을 내린 감사원 감사 결과는 혼란을 가중시켰다. 조달청은 한은 공사를 포함한 3건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고를 취소했고, 이후 공사에 응찰한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법원의 판단은 기재부·감사원과 달랐다. 계룡건설의 낙찰예정자가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반면 삼성물산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본안 소송도 가처분과 동일한 결론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가를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계약금액 증가가 국가에 불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입찰자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입찰 공고에 반하지 않는 한 발주 기관인 조달청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처들의 안이하고 허술한 업무 처리가 불러온 후유증은 심각하다. 특히 지난해 5월 이후 예가 초과 입찰이 불허되면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 1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여부도 불분명하다.

기재부의 오락가락 유권해석과 감사원의 전문성 없는 감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고, 혼란 속에 한은 공사는 2022년으로 2년 지연되면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 기업들은 피해 및 부당한 조치에 대해 거론조차 못 하고 있다. 그나마 1심 판결이 다음달 예정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조달 공무원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원이 예가 초과를 ‘적법’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에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제도 개선 전까지는 예가 초과 불허로 입찰 공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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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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