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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 개헌 실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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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 고교·대학 동창
2007~08년 나란히 법제처장·차장 근무

요즘 관가에서 법제처 출신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남기명(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김기표(66)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07~2008년 남 단장은 법제처장으로, 김 부위원장은 그 밑에서 법제처 차장으로 일했지요. 나란히 장·차관을 하던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최근 다시 요직을 맡아 복귀하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보니 더욱 그렇지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에 남 전 처장을 위촉했습니다. 충북 영동 출신의 남 단장은 대전고·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장에 임명됐지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입니다. 그는 2007년 9월 노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남 단장은 특히 2007년 법제처장 시절 노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 카드를 내놓았을 때 법제 실무 준비를 뒤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으니 개헌 문제를 놓고 남 단장과 접촉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 법제처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공수처 설립 준비를 ‘친문 인사’에게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뒷말이 나온 것도 문 대통령과의 이런 인연 때문이지요.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법학 석사를, 그리고 경희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경남고를 같이 다니고 경희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해 고교 동기, 대학 동문이지요. 중앙 부처의 한 인사는 “법제처 출신 인사들이 퇴직 이후 공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문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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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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