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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 8%뿐… 20% 되면 집값 잡을 수 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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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서울 전체 주택의 20%를 차지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지론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공공임대주택이 가격 조정자 역할을 담당,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사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에도 못 미친다”며 “서울 전체 주택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SH공사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네덜란드(40%), 영국(22%), 스웨덴(20%), 독일(20%) 등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선 공공임대주택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면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SH공사 제공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7%인데, 자기 소유 주택에 본인이 사는 자가점유율은 42%, 살지는 않지만 자기 주택을 소유한 자가보유율은 48%다. 한 사람이 다주택을 가진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과 세제 등을 강화해 다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만 돼도 시장에서 가격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말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0일 취임 이후 2013년까지 매년 6만호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진 매년 8만호를 공급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는 말이다. 다만 재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아파트가 아니라 4층짜리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이 조성돼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부족한 듯 보일 뿐이다. 주택 공급 측면에선 부족하진 않지만 강남의 새 아파트를 찾는 이들에겐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분양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김세용 사장이 지난해 7월 콤팩트시티가 구축될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SH공사 제공

●서울 주택 보급률 97%… 다주택자 많아

-올해 역점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SH형 스마트시티 구현, 도시재창조를 위한 혁신적 방식의 콤팩트 시티 조성, 크게 3가지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 매입임대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인 ‘청신호’ 등 총 1만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SH형 스마트시티는 사업 대상지별 차별화된 콘셉트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게 핵심이다.”

-어떻게 차별화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건가.

“마곡지구는 과거 유비쿼터스 도시법에 따라 기술 기능 중심으로 조성됐는데, 이를 도시 기능 중심의 스마트 시티로 전환했다.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마곡지구 내 각종 도시·환경데이터가 상호 작용하고 동기화되는 미래형 도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자율주행·서비스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도 시범 적용한다. 마곡지구를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 고덕강일지구는 단지별 스마트 인프라를 통합 관리·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소셜스마트시티로 구축하고 있다. 소셜스마트시티는 시민 참여, 교류·협력,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지향적·사회적 가치 창출형 혁신 생태계다.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홍릉바이오단지’는 첨단 바이오 의료 산업 관련 병원·연구기관·대학을 연계하는 등 바이오 특화 단지로 조성한다.”

-혁신적 콤팩트시티는.

“도심 외곽 대규모 개발에서 도심 내 이용도가 낮은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위에 주거·여가·일자리가 결합된 ‘신내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연희교통섬·증산빗물펌프장 콤팩트시티와 강일·장지 공영차고지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연이어 내놨고, 설계안을 확정 중이다. 올해도 공영차고지, 물재생센터 등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콤팩트시티를 구축하려 한다.”

-도심 내 콤팩트시티 조성 추진 배경은.

“2018년 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세울 때 우리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기존 24만호 공급에 8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세부 계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내 이용도가 낮은 곳을 콤팩트하게 개발해 임대주택도 늘리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공원 등도 공급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심 내 콤팩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몽골·중남미 등에 서울형 공공주택 전파

-올해 공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계획인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도시 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 시민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기업으로서 단순히 물리적 건설만이 아니라 도시개발 컨설팅을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시민주주단 100명도 모집, 시민이 소유하고, 시민이 경영하는 ‘시민기업’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후 총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공사의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해외에 SH공사의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건 어떻게 돼 가나.

“몽골 울란바토르시와는 임대주택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엔 공공임대주택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입주자 선정, 관리·운영까지 공사의 다양한 경험을 전파,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6월엔 탄자니아 간선급행버스체계 조성 사업의 설계·감리를 수주했다. 앞으로 해외 컨설팅 사업을 확대, 베트남 꽝남성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사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 지원 등 여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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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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