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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단의 땅’ 미군 기지 개발에 1조 3000억 푼다

2020년 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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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역세권·인천 공원 등 110개 사업
민간 사업자도 기존 시설물 활용 추진
부산 옛 미군 DRMO 부지, 6월 오염 정화 완료
부산시가 중금속·유류·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등으로 오염된 채 방치된 부산진구 개금동 옛 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사업이 오는 6월 완료된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화 작업 공정률은 83%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쯤 부지 일부에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나머지 부지에는 KTX 차량기지 등 철도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 사진은 DRMO 부지 전경.
부산시 제공

올해 정부가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모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1조 1559억원보다 1367억원 늘었다. 신규사업 13개에 377억원이 투입되고 계속사업 79건에 1조 1308억원, 완료사업 18건에 1241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모두 9780억원이 투입된다. 충남 천안 병천천변 인도 설치, 경기 양주 양주역세권 개발, 경기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복지관 건립 등 95개 사업이 대상이다.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로는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경기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공원 조성 등의 사업에 779억원이 지원된다. 또 반환공여구역 개발 12개 사업에는 2367억원이 투입된다. 강원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경기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 내 군장교 복지 향상을 위한 군 숙소 건립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의 기지 내 기존시설물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신축해야 한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8년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원이 투입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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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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