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관가 인사이드] GVPN 가입자 8만명 넘어 작년의 4배… 정부부처 전체의 3분의1 교대로 재택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 후 떠난 홍정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위한 법 개정 건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본 건의안이 다음달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되어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율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평생 독신 ‘붉은공주’에게 바이러스 옮긴 사람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사촌 누나인 마리아 테레사 부르봉 파르파 공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다가…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마스크 봉제공장 찾은 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저소득층 학원 무료 수강 지원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급여 30% 반납해 마스크 기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1주일간 3425곳 소독한 중구청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