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청 전환”… 문체부·과기부 “용어 독점

[관가 인사이드] 특허청 이름 바꾸기 ‘제자리걸음’

이해찬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민주, 올 초 文대통령 언급 이후 공식화

“일손 부족 농가 돕자”… 가뭄에 단비 된 충북 ‘생산적

충북 지자체 ‘일손봉사’ ‘일손지원단’ 성과

4년짜리 ‘알짜 차관’ 감사위원 놓쳐 아쉬운 감사원

[관가 인사이드]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 결론 내리는 ‘요직’… 임기도 보장
국정운영실장 승진하며 총리실 화색
기재부, 경제 관료 배분 관행 깨져 실망
외부 4·내부 2… 감사원, 자리 추가 실패
기존 차관급만 3명… 위원 늘리기 난항


“총리실 출신이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처음으로 뚫었다.”

최근 임찬우 전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감사원 감사위윈에 임명되자 총리실에 화색이 돌았다. 임 전 실장은 당초 국무조정실 제1차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감사위원으로 간 것이 오히려 잘됐다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 제1차장과 감사위원 모두 차관급이지만 감사위원은 4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통상 임기가 1~2년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가에서 요직으로 통하는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를 두고 부처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제부처에서는 최근 물러난 김상규 전 위원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됐다가 물거품이 되면서 ‘한 자리를 놓쳤다’는 반응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정책,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회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은 관례적으로 외부인사(경제부처·법조계·학계) 3명과 감사원 출신 3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외부 4명, 내부 2명으로 감사원 몫이 줄었다. 임 위원 임명으로 외부인사 중 하나는 경제부처 몫이라는 관행도 깨지게 됐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임명되지만 청와대 등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부 출신은 더욱 그렇다. 그동안 외부인사 중 정권 실세와의 인연으로 감사위원에 임명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A 전 감사위원은 당시 청와대 실세 수석이 뒤를 봐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은진수 전 위원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물의를 일으켰다.

감사원은 이를 계기로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정치 경력자를 배제하는 쇄신안을 내놓았다. 양건 전 감사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B교수의 감사위원 임명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제청을 거부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그 이후 쇄신안은 유야무야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감사원 일각에서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감사원 출신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종호 사무총장이 있을 때 ‘잃어버린 감사원 내부 몫을 탈환하자’는 기대감이 있었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한때 김 총장이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로 인해 김 총장의 ‘총장 롱런설’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 김영호 전 사무총장의 재임기간(27개월) 기록이 깨질지 주목된다.

감사원 몫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사무총장과 감사위원 2명 등 차관급이 3명이다. 감사위원 1명이 추가되면 차관급만 4명에 달한다. 정부 부처는 차관이 1명이고 기재부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2명이다. 총리실도 차관이 2명이지만 1명은 경제부처 몫이고, 내부 몫은 하나뿐이다.

감사원 몫의 감사위원이 1명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물밑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 손창동 위원이나 유희상 위원처럼 1급에서 감사위원으로 승진하기도 하지만 역대 사무총장(차관급) 중 일부는 다시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무총장의 경우 다른 이들보다 감사위원으로 가기 유리한 구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훗날 감사위원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둘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2-28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재산 4조’ 90세 회장 득남…40대 부인 보니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을 2017년까지 이끌었던 버니 에클스턴(90)이 90세에 아들을 얻을 예정이다.미국 CNN은 4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넉달간 급여 30% 반납한 구청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더 필요한 곳에 양보합시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학원 자발적 휴원 땐 100만원 지원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강북 전통시장은 ‘배달’ 됩니다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