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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가 언제까지 환경부의 점령군 노릇을 하려는 건가….”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사장에 취임하자 환경부 공무원들에게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박 사장을 ‘행동하는 학자’로 칭하며,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인선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박 사장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장한 학자로, 지난해 출범한 낙동강 통합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 산하 기관장에 환경·시민단체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반복된 장면입니다. 2017년 11월 권경업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을 필두로 2018년 6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서주원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그해 12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장준영 전 녹색환경운동 이사장 등이 줄지어 수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데다 시민단체 출신 장관이 임명되면서 기세 등등한 시절에 ‘부실 낙하산’이라도 대놓고 반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가운데 현 정부에서 임명한 44명 중 73%(32명)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입니다. 이 중 시민단체 출신이 10명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최대 굴욕 중 하나로 꼽히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구태가 재연되자 불만이 큽니다. 수공이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후 첫 수장 인선이라는 점에서 관심도 높았습니다. 산하 최대 공기업인데도 지난해 감사에 이어 사장까지 환경부 출신들이 낙마하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혹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인선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달 10일 환경단체가 환경부 출신 후보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이 정치적 자리라는 점에서 부담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수공 사장은 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 제청권도 힘센 부서 장관만 적용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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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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