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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재난 긴급지원에 제로페이용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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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기획경제위원회)은 24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 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성배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 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라며,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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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