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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추경예산 적극 편성과 긴급 재정 집행으로 내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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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생활 피해 지원과 감염병 대응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개최된 제2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7,348억 3,900만원과 39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향후 전개할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 제언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추진 논의가 전개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부 재난기본소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향후 ‘코로나 19’ 대응 정책 방향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묻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예산(안)에 따르면 마스크를 1,329만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스크 물량이 제 시간 안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소상공인 긴급자원 지원 역시 중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적재적소에 빠르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 신용보증 지원 자금 등의 집행에 있어 심사서류 간소화 등으로 긴급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을 전개함으로써 사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또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의식을 가지고 정책이 진행되고, 집행 과정에서도 예산 낭비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과의 질의응답에서 혁신적 방법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언급하며 “전기안전지원 수수료 지원과 같은 부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해 수수료 면제를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밝히고, “타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서울시가 재난 상황에서 모범적인 행정 혁신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며 황 부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감 확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됐다”라며, “코로나 19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의 마련, 적재적소로의 재정 집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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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