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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형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원 지급

소요예산 82억원, 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 최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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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왕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의왕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지급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의왕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는다.

주민등록 기준일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정할 예정으로, 현재 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단기간에 지역상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 상품권)로 지급한다. 소요예산 82억원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으로 지급방법과 시기는 조례제정과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의왕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촘촘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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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