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인데… 지출 구조조정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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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분담에 협조하기로

전날 “서울시 더 내라” 요구엔 선그어
충북도·울산시는 자체 재난소득 철회
인천, 예산 늘려 시민 100%에 지원금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 충북, 울산, 인천 등 지자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돈을 탈탈 털어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한 마당에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으로 추가 예산을 내놓으려면 자체 재난기본소득 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안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에 참여한다는 원칙이지만 이 경우 서울형 재난지원금인 ‘재난긴급생활비’의 중복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시 재정기획관은 “서울시도 다른 시도처럼 8대2의 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더 많이 분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80%, 광역 10%, 기초 10%로 이뤄지는데 서울의 경우 10%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자체 재난긴급생활비와 완전한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히고 전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충북도와 울산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계획했던 긴급재난소득 지급계획을 아예 철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에 해당하는 지자체 부담금(450억원) 쪽에 돈을 모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자체 생활비 지급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매칭에 정부가 요구한 재원보다 더 많이 참여하면서 자체 투입 예산을 확대해 인천시민 모두에게 돈을 준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대해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주려고 했으나 인천시 124만 가구 전체에 가구당 25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요 예산은 당초 1020억원에서 1110억원으로 90억원가량 늘어난다.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인천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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