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제작…제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독산·시흥동 44만㎡ 천지개벽 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계획 신속통합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들 여름 피서는 서대문구 물놀이터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포항 지열발전소 유발 지진… 산업부, 안전조치도 안 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위험 조사 않고 사업 연장 승인”

정부가 포항 지열발전소와 관련된 유발지진 발생에도 대응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지진은 결과적으로 관련 기관들의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5.4 규모의 포항 지진에 앞서 전조격으로 4월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발지진 여부 확인과 지진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진 위험도 조사하지 않은 채 관련 사업 연장을 승인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열발전소를 건설하는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산업부 등에 보고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했어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이나 부지 선정 당시 지진 위험성 조사를 불충분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이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을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국민감사청구(2018년 11월) 및 공익감사청구(2019년 3월)가 청구되면서 이뤄졌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18년 만의 극한 폭염…오세훈 “현장밀착형 폭염

서울시 긴급 폭염 대책 상황 점검 회의

“서대문 안산 ‘철학자의 길’ 함께 걸어요”

105세 김형석 명예교수 걷던 길 마사토 깔고 데크 조성 등 단장

서울서 가장 예쁜 ‘중랑 장미축제’, 301만명 방

류경기 구청장 결과 보고회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