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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형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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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제공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서대문구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구의회는 같은 날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개학연기, 재택근무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역시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은 물론 소상공인 및 노동자 등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일자리를 잃는 등 생계에 타격을 입은 구민들에 대한 피해 규모 등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의회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대문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집행부와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윤유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의 추경편성과 서울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급격한 매출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노동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노동자 현황을 파악해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대문형 지원대책’ 과 ‘서대문형 지급기준’세우고, 이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대책’촉구 결의문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다. 국내 확진환자는 9,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30여명에 달했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국내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지역 축제가 취소됨은 물론,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국민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며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는 악화되고 있고,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 방문 장소라는 낙인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업소는 물론이고, 대학가도, 회사 인근도, 지역 식당가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코로나 불황으로 더는 버틸 수 없어 폐업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울음 섞인 한탄이 쏟아지고, 힘든 소상공인 영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잇따르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의 추경편성과 서울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급격한 매출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ㆍ노동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서대문구 지방정부는 적합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대문구 재정이 녹록치 않지만,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대문구 지방정부와 더불어 서대문구의회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여 ‘서대문형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

하나.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과 서울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과 별개로 소상공인ㆍ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대문형 지급기준’을 수립한다.

하나. 지원예산은 피해 소상공인ㆍ노동자들의 경제난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형태로 지급한다.

2020. 4. 1.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윤유현, 홍길식, 박경희, 김해숙, 유경선,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최원석, 이경선, 이종석, 차승연, 안한희, 양리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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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