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는 격무·기부 압박·조롱까지… 공무원은 ‘봉’ 아닙니다

사기 꺾이는 ‘코로나 최전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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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하며 공무원 사기가 꺾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휴일 없는 질본 등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51년 만의 3차 추경에 연일 야근 기재부
전국민 지급에 맞서다 “정치한다” 핀잔
정치권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목소리에
“불이익 우려… 승진 앞둔 경우 다 기부할 것”


“연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보상비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 삭감한 연가보상비 등으로 마련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하라고 눈치나 주고, 정치권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혼내기만 하네요.”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싸우는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 대는 중앙부처, 일선 현장에서 각종 코로나19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전 공무원 조직이 비상 체제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다는 푸념이다.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공조직이 앞장서고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3957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27일 공무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선 세무서 주무관은 “초과근무수당 지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연말 보너스 성격인 연가보상비까지 안 주겠다고 하니 불만이 없을 수 없다”며 “배가 고픈데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겠느냐”며 한숨지었다. 반면 경제 부처 사무관은 “연가를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공무원이 이 시국에 연가보상비 안 준다고 쉬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하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질본의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해선 기재부의 생각이 짧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등 20개 기관만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올리고 청와대와 국회 등 34개 기관은 비삭감 대상으로 넣어 논란을 불렀다. 특히 질본이 삭감 대상이 된 것에 많은 질타가 나왔다. 싱가포르가 정치권 급여를 삭감해 보건 공무원에게 특별보너스를 준 것과 대조된다.

●기재부, 靑·국회 제외 논란에 “사실상 삭감”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전 기관 연가보상비를 삭감할 경우 국회의 추경 심사 업무가 늘어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1조원 이상의 큰 기관과 세출 조정 대상 기관만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비삭감 기관도 예산집행지침 변경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하며 사실상 삭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어 “오해가 계속되는 만큼 비삭감 기관도 삭감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질본은 휴가는 물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상황인데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 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 현재 1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기재부 예산실도 질본 못지않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치권의 질타를 받으며 사기가 저하됐다. 무려 51년 만에 3차 추경 편성 절차에 들어간 예산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겹치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에 맞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다 험한 꼴을 당했다. 여당으로부터 “기재부가 정치한다”는 조롱을 받았다.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결국 백기를 들었고, 2차 추경 주도권을 정치권에 완전히 빼앗겼다. 이에 대해 볼멘소리를 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공개 경고까지 받았다. 경제 부처 서기관은 “정치권이 억누르면서 (예산실 공무원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무원노조 “정부차원 기부 압박 땐 대응”

정치권이 공무원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무언의 압박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경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혹시나 아내가 신청할까봐 하지 말라고 했다. 나중에 기부 여부를 확인당했다가 괜히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 승진이 걸려 있는 공무원은 다 기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아직은 정치권 아이디어 수준이라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으나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이 먼저 기부에 나서자는 움직임을 보이면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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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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